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박 수익 과세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계산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 요약

도박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수익을 얻을 때 투입된 금액만 즉시 인정됩니다. 세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도박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도박 수익에 대한 필요경비는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도박 수익의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액이 아닌, 수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수익을 얻기 위해 실제 투입한 금액에 한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 필요경비는 전체가 아니라 해당 이익 취득시 투입한 금액에 한정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도박 수익은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에서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박에 투입한 전체 금액을 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투입액을 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익 실현과 직접 관련된 금액만 필요경비로 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은 필요경비 산정 시 ‘전체’가 아니라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으로 산정함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불복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 주문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9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3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