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5두3141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공제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손해배상금 산입이 거부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금이 양도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1410 판결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01. 선고 대법원2025두3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