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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5두3141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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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5두3141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46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