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 순번 1, 2, 3 각 표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 ⁠“변론 전체“부터 7행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 5, 6, 7호증, 제1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bbb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일대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을 운영하면서 국세를 포탈한 사실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1), ① 원고는 2001.경부터 동갑인 bbb와 아는 사이로 bbb가 개업한 유흥주점 사업에서 그의 지시를 수행했는데 위 유흥주점 중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2013. 1. 21.~2017. 12. 26.)을 하는 외에 2008. 5.경부터 2019. 4.경까지 동종 사업장인 ⁠‘갑’, ⁠‘을’, ⁠‘병’, ⁠‘정’ 등지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경 ⁠‘을’ 가라오케에서 무허가 영업이 문제되자 bbb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을’의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경에도 ⁠‘무’ 가라오케의 실제 사업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고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정’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출입문제로 수사를 받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bbb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bbb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ccc,ddd, eee, fff를 데리고 2018. 9~10.경 2~3회에 걸쳐 유흥업소 탈세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한 사실, ⑤ 위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등)에서 유흥주점 명의사업자들 대다수가 bb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원고 등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bb나 그의 변호인은 원고가 bbb의 유흥주점들 회계를 담당한 외부 경리사무실의 임차인이고, 경리사무실을 관장하는 등 세무․회계 업무를 주도하였다고까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을 실제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실적이 없더라도 bbb와 경제적,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법인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4.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5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