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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해당 요건 및 조세조약 적용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그 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하는 자로 해석되며, 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조세조약 #세율 적용 #오스트리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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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그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은 △△오스트리아가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을 향유해 수익적 소유자라 봤습니다.

2.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strong>수익적 소유자</strong> 요건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오스트리아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의 요지는 오스트리아가 이전 의무 없는 수익권 행사로 조세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3.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특정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에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이전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별도의 부정 사정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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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유)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679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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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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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없고 그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은 △△오스트리아가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 없이 배당소득의 사용·수익권을 향유해 수익적 소유자라 봤습니다.

2.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strong>수익적 소유자</strong> 요건이 문제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 판결은 오스트리아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의 요지는 오스트리아가 이전 의무 없는 수익권 행사로 조세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3.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특정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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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3두55320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유)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누5679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대법원 2023두55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