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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인용 요건과 절차(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1480
판결 요약
대한민국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답변이 없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인용되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소송 #민사소송법 #원고 전부 승소 #국가 추심금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이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추심금 판결에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며, 피고가 이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판결은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추심금 청구에서 가집행 선고란 무엇인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즉시 집행이 가능한 결정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판결의 주문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추심금 소송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타인 채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판결로 즉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조를 근거로 추심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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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요 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합114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14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