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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 시 주거용/업무용 사용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던 경우, 양도 당시 일시적 업무용 전환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등 판단시 실제 용도 사용 이력이 중시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업무용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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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가 팔기 직전에 업무용으로 바꾸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 안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실질적 사용 이력이 주거용이라면, 양도 직전에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해도 '주거 외 용도로 일시 변경'으로 보지 않아 주택 관련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가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 두 가지 용도 모두 가능한데, 실제 사용에 따라 세법상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용 모두 가능해도, 실제 사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와 업무 둘 다 사용 가능한 용도라 해도 실제 사용 이력이 주거용이었다면, 이를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해도 주거 외 용도 전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짧아도 기존 사용이 주거였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주된 실질적 사용 목적이 주거였다면, 짧은 기간이더라도 세법상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양도 시 일시적 업무용 사용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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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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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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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업무용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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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가 팔기 직전에 업무용으로 바꾸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 안되나요?

답변

근거

2.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 두 가지 용도 모두 가능한데, 실제 사용에 따라 세법상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용 모두 가능해도, 실제 사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근거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짧아도 기존 사용이 주거였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주된 실질적 사용 목적이 주거였다면, 짧은 기간이더라도 세법상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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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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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