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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 시 주거용/업무용 사용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던 경우, 양도 당시 일시적 업무용 전환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등 판단시 실제 용도 사용 이력이 중시됩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주거용 #업무용 #매도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가 팔기 직전에 업무용으로 바꾸면 주택 비과세가 적용 안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실질적 사용 이력이 주거용이라면, 양도 직전에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해도 '주거 외 용도로 일시 변경'으로 보지 않아 주택 관련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가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 두 가지 용도 모두 가능한데, 실제 사용에 따라 세법상 과세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 및 업무용 모두 가능해도, 실제 사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거와 업무 둘 다 사용 가능한 용도라 해도 실제 사용 이력이 주거용이었다면, 이를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해도 주거 외 용도 전환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짧아도 기존 사용이 주거였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주된 실질적 사용 목적이 주거였다면, 짧은 기간이더라도 세법상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면 양도 시 일시적 업무용 사용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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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및 업무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3두49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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