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직접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의 귀속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였던 김○○는 198*.**.**부터 199*.**.**.까지 아래 표 1 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명의 또는 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아래 표를 ⁠‘이 사건 지분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김○○ 명의 의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표 1. 생략)

  나. 원고와 김○○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소득(이하 ⁠‘이 사건 임대소득’이라 한다)을 위 표 1 기재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년부터 201*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라는 점과 원고가 임대소득 ***,***,***원 및 국외 근로소득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2. 생략)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소득 중 당초 김○○ 명의로 신고된 ***,***,***원을 원고 의 임대소득으로 합산하고 위 국외 근로소득 **,***,***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가산 하되, 김○○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 201*년 귀속 ***,***,***원)을 원고의 기납 부세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2*.**.**.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 정·고지하고, 202*.**.**.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년에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10원 미만 버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소득 부분 만을 다투므로 이 사건 임대소득에 관한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경정·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 3.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 기각결정을 받았다(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 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상응하는 금액 전부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임대소득 중 김○○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는 전 배우자였던 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원고와 김○○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임대소득 모두에 관하여 원고 명 의로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는 19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6드합****, 서울고등법원 2018 르****, 대법원 2019므****).

   2) 김○○는 201*.**.**.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생활비 중 미지급된 금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각 부동산을 매수 또는 신축하였는데 김○○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등기 를 경료하였고 원고가 김○○와의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하여 그 상태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묵시적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본소), 2014가합****(반소)].

   3) 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에게 이를 묵 시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전제에서 201*.**.**. 김○○의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김○○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다시 김○○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은 20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여(대법원 2016다****),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6)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의 명의는 20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로 바뀌었고, 원고는 20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취득 대가를 전부 또는 대부분 부담하고 이를 김○○에게 묵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년 말경부터는 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등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고 보험료 및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년 초 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직접 관리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와 김○○가 형식상의 공동사업 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소득을 신고하였 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임대소득의 전부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떠한 과세요건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 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 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자금 전부 내지 대부분을 부담하 고, 이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200*년 초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회수하는 대신 김○○에게 매월 *,***만 원의 생활비 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년 *월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차임을 원고 명의 계좌로 모두 입금받았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당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만 마치 원고와 김 ○○ 사이에 이 사건 임대소득이 분배된 것처럼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 민사사건이 종국되지 않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 소득세법상 신고, 납세의 무 위반과 관련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7.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