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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로 추심금 청구 인정 시 법원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348
판결 요약
대구지방법원은 무변론판결 절차에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 9억 8천8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변론판결 #추심금 #피고 불출석 #원고 청구 인용 #지연이자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로 인한 추심금, 이자 지급 명령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판결은 피고가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패소로 인한 금전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4. 무변론판결의 집행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 주문에 따라 집행문 부여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 판결은 제1항 청구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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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20334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개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0.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이하 ⁠‘별지’ 생략)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3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