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주식양수도 취소 요건과 결과 해설

사해행위로 한 주식 양수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

성남지원 2022가단252171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보전채권자에 피해가 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고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판결은 BBB가 조세채권을 피해 아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으로 계약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주식의 양도 및 원상회복조치로 양도통지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판결은 주식 양도와 양도통지라는 원상회복까지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계약 상대방이 아들이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 상대방이 가족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 조세채권에 해를 끼쳤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판결은 채무자가 아들(피고)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도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면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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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주식을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양도통지를 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521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0.

주 문

1. BBB과 피고 사이에 aaaa의 주식 xx,xxx주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의 주식을 양도하고, aaaa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BBB이 xxxx. x. xx. 서울 00구 00동 xxx-xx, xxx-xx 토지 및 건물, xxx-xx토지를 양도하고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납부기한 xxxx. xx. xx.)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총x,xxx,xxx,xxx원이 체납되어 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xxxx. xx. xx. 아들인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그 원상회복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변론 없이 하는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3. 10.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5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