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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기준 및 청구 인용요건 정리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0098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심리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청구 인용 #피고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원고 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출석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무변론 판결로 인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판결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또는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청구 이유가 있으면 판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무변론 판결시 법원은 원고의 청구만 보고 결정하나요?
답변
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주장만 보고 이유 있으면 인용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0098 판결에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청구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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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0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