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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책임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요약

국가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자, 법원은 국세징수법·민법에 따라 해당 증여를 취소(15,900,000원 한도)하고 피고의 금전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권 #국세징수법25조 #민법406조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예: 증여)하면 해당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범위까지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금액(여기서는 15,9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계약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 주문은 15,900,000원을 한도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15,9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증거로 삼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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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미
변 론 종 결	2023. 08. 25.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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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책임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요약

국가가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자, 법원은 국세징수법·민법에 따라 해당 증여를 취소(15,900,000원 한도)하고 피고의 금전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채권자취소권 #국세징수법25조 #민법406조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는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예: 증여)하면 해당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어떤 범위까지 취소되나요?

답변

채권금액(여기서는 15,9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증여계약이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 주문은 15,900,000원을 한도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는 취소 범위 내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15,90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4. 무변론판결이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증거로 삼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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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미
변 론 종 결	2023. 08. 25.
판 결 선 고	2023. 08. 25.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