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계약 수증자 선의 불인정 기준

증여계약과 사해행위취소, 피고의 선의 주장 불인정

대법원 2022다292040

질의 응답

1. 수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수분양권 증여가 망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채권자 보호를 해칠 목적이 있거나, 특별한 방어 사정이 없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040 판결은 망인의 수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된 쟁점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증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040 판결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취소가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증자는 본인이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몰랐으며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040 판결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선의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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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2다207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〇〇
원 심 판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다2920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