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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만료 시 압류효력 및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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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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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명 |
|
변 론 종 결 |
2022.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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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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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만료 시 압류효력 및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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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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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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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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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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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