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3. 1. 11. 원고들을 주식회사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의 ⁠‘원고별 지정금액(원)’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1. 원고 최○○, 원고 장○○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최○○, 원고 장○○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장비 대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3. 3. 25.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도 ~ 2022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20년도 ~ 2022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023. 1. 11. 기준 1,080,178,26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최○○에게 641,362,820원을, 원고 장○○에게 271,168,250원1)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친족관계인 조○○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각자 지분율이 50% 미만이며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합쳐도 45%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되기 전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구법조항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구법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된 후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정법조항이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한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부터 개정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용 법률조항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부가가치세의 예정부과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2)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세목은 2018년도 ~ 2020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전이므로, 별지2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법조항이 적용된다.

(3)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21년도, 2022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후이므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법조항이 적용된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모녀관계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유주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은 2020년도 이후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5라고 주장하며 2020. 1. 15. 자 주식배정표(갑 제7, 15호증) 및 주주명부(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배정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20. 1. 15.임에도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23. 6. 14.인 점, 조○○이 2023. 5. 26. 이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했던 2020. 1. 15. 자 주주명부에는 갑 제14호증의 주주명부와 달리 아무런 날인이 없는 점(갑 제16호증 참조), 위 주식배정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변동내용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 15. 이후에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최○○는 2018. 6. 27., 원고 장○○은 2017. 10. 30.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최○○는 2013. 2.경 조카인 조○○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받고 원고 장○○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약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됨을 알고 있었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원고 최○○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임원으로등기되기도 했던 신○○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조○○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변동 시, 몇 차례의 본점 이전 시에 원고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년경 조○○에게 자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