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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분할 후 집행정지 요청, 법원이 기각 판단한 경우

2023타기123
판결 요약
상속 협의분할로 인한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유 없음을 들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없으나 상속 분쟁 관련 집행정지 등 이의 신청 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분할 #집행정지 #집행이의 #상속인
질의 응답
1. 상속 협의분할 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 협의분할로 인한 집행에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면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에서 상속 협의분할 상속인의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2.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법원이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은 집행에 이의 신청의 이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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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에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2. 자 2023타기12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도우람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04. 12. 선고 2023타기1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