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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시 형사비용보상 대상과 산정기준

2023초기34

판결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던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 후 출석일수에 비례한 일당과 여비 산정에 기해 466,200원의 비용보상을 인정받았습니다. 보상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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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무죄 확정 시 형사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결정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무죄 확정 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형사비용보상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판 출석 횟수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각각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결정은 1회 출석당 일당과 여비를 각각 6회분씩 계산하고, 총 466,200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3. 청구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결정은 해당 법령(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 3조)을 산정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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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비용보상청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