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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묘지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대법원 2023두4534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AA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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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묘지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대법원 2023두4534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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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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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재단법인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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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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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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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