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당공무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명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 요지와 판단

  원고는, 피고 산하 AA세무서(이하 ⁠‘AA세무서’라 한다) 소속 담당공무원이 2022. 5. 26. 의정부지방법원 0000가합0000사건에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과 같이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5, 갑7-1, 갑9, 갑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5. 1. 14.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를 종합하면, BBB은 2009. 3. 30. 홈택스를 통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한 뒤, AA세무서에 위 신고 관련 서류인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AA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2009. 12. 22. 위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재 자료를 국세청전산망에 입력하였던 사실, AA세무서 소속 담당공무원은 2022. 5.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이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전산망에서 출력된 BBB의 2008년도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48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