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 기각 사유 정리

2021나31061

판결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 취지(채무 변제 책임 인정 등)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소송비 부담 판정도 유지됩니다. 제1심 이유 인용이라는 점이 실무상 판결 요지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대여금 #항소기각 #반환청구 #1심 판결 인용 #채무

질의 응답

1.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채무 변제 등 1심 결과가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항소심이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확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3.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항소비용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패소한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대여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3. 3. 선고 2020가단33663 판결

【변론종결】

2021.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재판장) 이재민 고병용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01. 11. 선고 2021나310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