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매도인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xx. xx. 김BB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xxxx 답 x,xxx㎡ 및 같은 리 xxxx 답 xxx㎡(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5.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xx. xx. 윤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 xx. xx.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양도가액을 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김BB과 작성한 2005. xx. xx.자 매매계약서(매매금액이 xxx,xxx,xxx원으로 기재된 것, 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로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차감고지세액 xx,xxx,xxx원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20. xx. xx.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0. xx. xx.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매수계약에 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찾았고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xxx,xxx,xxx원이 실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2020. xx. xx. 제2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수계약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제2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2차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처분은 이 사건 1차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으로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재조사 결정을 통하여 이뤄진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이는 제2 매매계약서와 같이 새로운 증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통지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후속 처분이 납세고지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제2 매매계약서이고 그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xxx,xxx,xxx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차 처분 중 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제2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이DD 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작성일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일과 다르며, ○○지방국세청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BB의 지문과 주민등록증 사본의 지문은 서로 동일한 지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BB과 이DD 모두 제2 매매계약서의 필체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게다가 이DD은 이 사건 매수계약 당시 함안의 토지 시세는 굉장히 저가였고 특히 읍내 이외의 장소는 시가가 평당 10만 원 이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함안 읍내(○○리)와는 거리가 멀고, 2005년 기준 ○○리에 위치한 전답의 공시지가(㎡당 xx,xxx원)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당 xx,xxx원)에도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수계약의 거래가 액이 xxx,xxx,xxx원(평당 약 xx만 원)이라는 제2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수계약의 계약서, 매매대금, 대금지급 방법, 시기 및 지급상대방 등에 대하여 불복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김BB의 진술 내용과도 불일치하며, 원고가 제시하는 대금 거래내역도 이 사건 매수계약과 관련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05. xx. xx. ○○군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 2005. xx. xx., 거래가액 xx,xxx,xxx원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