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에 일시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장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9,455,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8. 7. 5. 전까지 이루어진 용도변경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09. 3. 4.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77.02㎡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2) 2012. 9. 17. 이 사건 건물 중 1층 74.68㎡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3) 2012. 11. 1. 이 사건 건물 중 2층 72.93㎡, 3층 23.5㎡가 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라는” 부분을 ⁠“‘○○○’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염두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