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O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각주의 ⁠“102호”를 ⁠“101호”로, 제3쪽 7행의 ⁠“추가 납부세액”을 ⁠“추가 자진 납부세액”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거나 제공된 부동산을 의미할 뿐, 반드시 임대수익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임차인이 사용·수익한 적이 있는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승인일 이후인 20OO. OO. OO.부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임대목적물로 사용 내지 제공하여왔고, 20OO년 제O기 과세기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면세전용일 전까지 위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20OO년 O기부터 20OO년 O기까지로 경과된 전체 과세기간인 OO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일정률로 감액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서의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의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에서 자산가치의 감소를 고려한 감가율인 ⁠‘5/100’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도록 한 취지는, 재화가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사용’된 기간을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 재화를 취득한 이후 과세사업에 제공되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까지도 당연히 감가상각기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용부분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원고가 애초 이 사건 경정청구 시 실제 임대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OO. OO. OO.’은 이 사건 전용부분과 무관한 이 사건 건물 중 OOO호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O층 ~ O층의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간주공급을 이유로 한 20OO년 제O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6. 09.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2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