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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질이 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오피스텔로 신고된 부동산이 실제로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만으로 중과 예외 사정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보아, 양도세 중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3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택임이 확인되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임이 확인된 이상, 특별한 중과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자료 제출 등으로 특별한 사정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중과 예외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은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평가될 실질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용 현황도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은 오피스텔의 실질이 주택으로 확인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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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 쟁점주택의 실질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으로 확인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00. 00. 원고에게 한 20XX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13행의 ⁠“임차하여”를 ⁠“임대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22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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