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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취소 요건과 말소등기 절차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 요약
피고와 박BB 사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박B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로 심리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가 인용된 경우, 이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경우, 피고가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은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인용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별도의 변론 기회가 없던 경우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처분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패소자(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 주문 3항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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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441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5.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3.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44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