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완료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시

부동산 대가 지급 완료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대법원 2021두60625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모두 이행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625 판결은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 대가가 거의 모두 이행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가가 거의 전부 이행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625 판결은 대금의 지급 등 실질적인 대가 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대금 지급 등 대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625 판결은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 이행 정도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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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0625(2022.03.31)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31. 선고 대법원 2021두60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