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 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증명을 하였다면,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5.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표 기재 각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부터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 한다)는 2013. 11. 27. 앙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AAAA는 설립 당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15,836주를 발행하였는데, BBB가 그중 213,836주를, 원고의 어머니인 CCC가 나머지 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120,000주를 액면가인 6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2017. 3. 3. BBB로부터 AAAA의 보통주 98,000주를 액면가인 4억 9,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7 사업연도에 CCC가 AAAA의 보통주 22,000주를, 원고가 98,000주를 각 BBB로부터 양수하여 CCC가 24,000주(발행주식의 11.12%)를, 원고가 98,000주(발행주식의 45.4%, 이하 원고가 소유하는 AAAA 보통주 98,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게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AAAA는 2020. 2. 5. 기준 별지 1. 부과처분 표 각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8건 합계 173,997,33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2. 5. A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AAAA 발행 보통주 중 4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원고의 지분율로 계산한 금액에 가까운 같은 표 각 ⁠‘부과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20. 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BB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AAAA 발행 보통주식 120,000주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BB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소송사건에 관한 변론을 열지 않고 2020. 5. 13.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가합51174 판결.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20. 6. 4.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이어서 원고를 AAAA의 발행주식 45.4%를 소유한 주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AAAA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계약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원고는 2020. 10. 20. 조세심판원에 위 사.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8. ⁠‘이 사건 각 계약 및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및 원고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를 충분히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은 BBB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원고와 BBB가 법률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체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3일 간격으로 체결된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의 양도주식의 수량이 달라 원고가 양수하려고 하였던 AAAA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AAAA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AAAA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AAA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는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를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위와 같은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그 증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3. BBB와 사이에 그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사실,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AAAA 보통주 2,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CC가 BBB로부터 AAAA 보통주 22,000주를 양수하여 AAAA 발행 보통주의 11.12%인 24,000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AA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7. 3. 3. A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라는 내용의 등기가 2017. 3. 6. 마쳐진 사실 및 원고가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사업연도 당시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56.52%(= 원고 보유 45.4% + CCC 보유 11.12%)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AAAA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일응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와 원고 및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증인 BBB의 증언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1)항에서 본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BBB는 2017. 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의 양도목적 주식 12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양도 주식 명세서에는 BBB가 2017.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 및 BBB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BBB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을 일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BBB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6. 11. 29. AAAA의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인 2017. 3. 6.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BB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처럼 AAAA가 원고를 AA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거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인 2020. 2. 5. CCC도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CCC에게 AAAA의 체납세액 중 그가 소유한 AAAA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는 2021. 7. 7.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이 사건 제2계약서의 양수목적주식 수가 다르다는 점을 이 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계약 당시에는 AAAA 보통주 120,0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수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AAAA의 201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120,000주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22,000주를 CCC가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BBB와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AAAA 보통주 120,000주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제2계약을 통하여 그중 이 사건 주식만을 원고가 양수하고, 나머지 22,000주는 CCC가 양수하기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으로 정한 양도대상주식의 수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사건 각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CCC와 함께 AAAA 발행 보통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