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으면 10년 내 권리 소멸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 권리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매매예약가등기가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가등기가 형성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