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월 귀속 증여세(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 2,375,645,190원의 부과처분 및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월 귀속 증여세(주식보유기준위반 가산세) 2,489,511,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1행의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항” 부분을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상증세법 시행령은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칙에서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의 사업연도 분부터’ 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각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된 규정들이 주식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주식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2008년 개정 시행령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부칙 조항을 두려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을 다른 부칙 조항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새로이 출연·취득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내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이고, 기존 주식 등의 보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제42조 개정규정’ 부분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익법익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다.

㉡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을 완화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입 또는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제48조 제11항의 규정과 부칙 제3조를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의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즉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부칙은 제2조에서 2008년 개정 시행령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개별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비롯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을 열거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입법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개정을 하는 취지라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 제42조의 개정규정 부분을 열거하지 아니하거나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유예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포함한 개정규정 자체에 대한 적용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합치되고, 이를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78조 제4항은 공익법인이 동일 종목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종목 주식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도록 1996. 12. 30.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보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주식보유기준(5% 초과 보유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와는 입법취지, 과세 대상 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2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