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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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와 가액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22다251841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1841 판결은 피고와 BBB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수증자는 가액배상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증자는 가액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1841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기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 취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184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패소자는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네,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1841 판결 주문은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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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18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다2518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