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거래구조와 이 사건 이용약관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6.경부터 2020. 9.경까지 ⁠‘CCC(ooo)’ 트레이드 마이닝 방식¹⁾의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7.부터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를 거래하면, 해당 고객들로부터 거래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약정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는 한편, 고객들이 거래 당일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한 전체 거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인 ⁠‘dd(ee)’ 토큰²⁾(이하 ⁠‘이 사건 토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년 및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수수료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18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 4. 21.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토큰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20. 7. 20.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공급하고 수취한 대가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소를 통해 고객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중개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³⁾

  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큰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취한 것인데, 이 사건 토큰은 암호화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라 함은 서로 다른 두 당사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주선하여 주는 것인데, 적어도 당사자가 한 명인 자전거래에 한해서는 원고가 거래의 중개 등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자전거래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암호화폐의 수량⁴⁾ × 거래수수료율(0.1%)

  ○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경우

   수수료 = 거래체결된 금액 × 거래수수료율(0.1%)

 나) 이 사건 거래소의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래수수료율은 0.1%로, 타 거래소들의 2018년 기준 거래수수료율(0.02~0.08%)보다 높다.

 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고객의 일일 거래 기여도(개인별 일 거래대금을 거래소 일 총 거래대금으로 나눈 값)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였다.

  ○ 일일 ee 토큰 지급량 = 거래 기여도(%) × 일일 총 지급수량

  ○ 거래 기여도(%) = ⁠(개인별 당일 거래대금 / 거래소 당일 총 거래대금) × 1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이 사건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회원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12호에서 ⁠“회원간 거래관련 용어”라는 표제하에 ⁠“판매자”와 ⁠“구매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는 이와 같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수료의 본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이용약관 제2조 제6호에서 이 사건 토큰은 서비스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 등을 통해 채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는 고객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따라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사건 토큰 자체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거래목적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소를 이용하였다는 고객들의 진술서와 이 사건 토큰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반복적으로 자전거래(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거래)를 한 고객들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소의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원고의 수익이 증가하므로 원고가 영업전략상 고객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 사건 토큰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고객들에 대한 이 사건 토큰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래소의 고객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바, 일부 고객이 매수 직후 매수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다시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한 이상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암호화폐 거래 시 거래소에서 발행한 자체 토큰을 거래 기여도에 비례하여 분배·보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토큰은 고유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는 점에서 코인과 구별되는 것이나 암호화폐의 일종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3) 이하 순차로 '①, ②주장'이라 한다.

4)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BTC(비트코인)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체

결 수량(BTC)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9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