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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기각 사유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66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며, 쟁점금원이 실제 부양목적으로 지급·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세무조사 절차하자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나 증여세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부양 목적 등 용도로 지급된 사실을 원고가 주장할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부양목적 지급 및 사용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부족 시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부양목적으로 지급·사용된 점이 입증 안 된다며 원고의 입증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3. 상속세·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필요한 주된 입증은 무엇인가요?

답변

쟁점금원의 대가관계 또는 합당한 용도(예: 부양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7966 판결은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 또는 부양목적 등의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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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점금원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7966 상속세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다음에 ⁠“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6 내지 42호증 등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부양 목적으로 지급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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