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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 B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03.17 |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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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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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32181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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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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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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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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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3.17 |
주 문
1. 소외 김영만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갑구 순위 제1번 김영만 지분 5분의 1 전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실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24953호로 마친,
나. 피고 서성덕은 같은 등기소 1998. 7. 23. 접수 제3678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1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