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사례
저는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상대방과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류장 내에는 CCTV가 있었고, 당시에는 어쩌다 시비가 붙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중간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고, 상대방이 먼저 제 휴대폰을 쳐서 떨어트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밀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제 머리를 먼저 쳤으며 저 역시 상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녹음파일에 일부 남아있으나, 당시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류장을 벗어나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헤드락을 걸었고, 저는 상대의 다리에 걸어 넘어트렸습니다. 상대가 다시 달려들었을 때 저도 헤드락을 걸어 제압했고, 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지, 전반적인 상황의 세부적인 기억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제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행 이후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고, 의사는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써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과거 허리 수술로 3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가 매우 아프다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정작 사건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약 2천만 원 상당)가 손상되었다며, 수리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새 시계를 요구하는 식으로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당시 그 시계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들었지만, 상대는 합의에는 응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 조사 소환을 받은 적은 없고, 최근에는 경찰에게서 상대가 다시 합의 의사를 전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저에게 직접 진단서, 시계 수리 견적 등 어떤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한 적은 없으며, 경찰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에게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했으나, 추석 연휴 기간 때문인지 바로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상대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법률 상담을 원합니다.
담당 변호사: 방ㅇㅇ (39분 전)
매칭소요시간 1분이내
간편상담
관심 변호사: 7명
20,000원
오늘
매칭완료
10월 1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앞 지하철역 인도에서 만 13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다 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나 차도가 아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가해 학생은 무면허였으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학생의 어깨와 제 입, 그리고 왼쪽 턱이 부딪혀 내부 출혈과 함께 턱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가 5명 이상 있었고, 본인의 회사 동료들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학생은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한 뒤 저도 출근길이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방문했고, 치과에서 X-ray, CT검사를 진행해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대와 근육에 문제가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턱이 2센티만 벌어지고 오른쪽 어금니만 물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 가능했고 3일간 식사조차 어렵던 상태였습니다. 당일 오후,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후에도 우측 턱과 목, 머리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약을 먹어도 팔과 손끝까지 저려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며 MRI촬영이 거부되었고, 연휴가 끝난 후 정형외과를 방문해 신경문제 진단을 받고 10월 8일 MRI를 촬영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4주 이상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예정된 공휴일 근무 3일과 치료 때문에 개인 휴가 2일을 더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진단서 및 약 값, 근무 불가로 인한 소득손실 등을 모두 합치면 확정적으로 집계된 손해만 260만원이 넘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공휴일 근무 3일(720,000원), 사고일자 개인 휴가 및 통원치료로 2일간 연차 사용(320,000원), 과외 불가(40,000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 변호사 상담비(40,000원) 등 모든 내역을 일지로 꼼꼼히 기록해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면장애도 극심해,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여러 번 통증으로 잠에서 깨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손저림, 통증, 감각이상으로 업무 복귀에도 무리가 있었고, 출퇴근 거리가 150km로 통원치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학생의 직접 사과는 전혀 없었고, 어머니만이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손해 배상 등 어떤 지원·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는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었고, 변호사 상담에서는 저 같은 사례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실제 오가고 있다고 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500만원~800만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료비, 입증 가능한 휴업손해, 후유장해 가능성,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무면허 및 중과실,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 모든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손해는 확인된 것만 최소 260만원이고, 치료·회복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5분
맞춤법률상담
관심 변호사: 13명
50,000원
1일전
매칭완료
부산 중고오토바이 매매상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약 2달전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약 600km 주행해보니 이상이 있어서 매매상에서 알려준 바이크 정비센터에서 점검 받아보니 엔진에 이상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주행으로 일어난 이상상태가아니고 구매전부터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환불이나 무상 AS를 요구했으나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참고로 920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수리비 최소600에서 1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하여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듣고 싶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ㅇㅇ (9시간 전)
매칭소요시간 3분
간편상담
관심 변호사: 9명
20,000원
1일전
매칭완료
상담사례
저는 얼마 전 버스 정류장에서 상대방과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류장 내에는 CCTV가 있었고, 당시에는 어쩌다 시비가 붙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중간부터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고, 상대방이 먼저 제 휴대폰을 쳐서 떨어트렸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밀었고, 그 후에 상대방이 제 머리를 먼저 쳤으며 저 역시 상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녹음파일에 일부 남아있으나, 당시에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류장을 벗어나 대화를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에게 헤드락을 걸었고, 저는 상대의 다리에 걸어 넘어트렸습니다. 상대가 다시 달려들었을 때 저도 헤드락을 걸어 제압했고, 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지, 전반적인 상황의 세부적인 기억이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제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행 이후 저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고, 의사는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써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과거 허리 수술로 3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허리가 매우 아프다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정작 사건 후 일주일 동안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약 2천만 원 상당)가 손상되었다며, 수리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새 시계를 요구하는 식으로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당시 그 시계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들었지만, 상대는 합의에는 응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 조사 소환을 받은 적은 없고, 최근에는 경찰에게서 상대가 다시 합의 의사를 전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이 저에게 직접 진단서, 시계 수리 견적 등 어떤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한 적은 없으며, 경찰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에게 CCTV 자료 확보를 요청했으나, 추석 연휴 기간 때문인지 바로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상대와 어떤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법률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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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방ㅇㅇ (39분 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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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10월 1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에 회사 앞 지하철역 인도에서 만 13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다 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나 차도가 아닌,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에서 운행되고 있었고, 가해 학생은 무면허였으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저는 학생의 어깨와 제 입, 그리고 왼쪽 턱이 부딪혀 내부 출혈과 함께 턱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목격자가 5명 이상 있었고, 본인의 회사 동료들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 학생은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이름과 연락처만 확인한 뒤 저도 출근길이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방문했고, 치과에서 X-ray, CT검사를 진행해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인대와 근육에 문제가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턱이 2센티만 벌어지고 오른쪽 어금니만 물려,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 가능했고 3일간 식사조차 어렵던 상태였습니다. 당일 오후, 강서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후에도 우측 턱과 목, 머리의 통증은 지속되었고, 약을 먹어도 팔과 손끝까지 저려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며 MRI촬영이 거부되었고, 연휴가 끝난 후 정형외과를 방문해 신경문제 진단을 받고 10월 8일 MRI를 촬영하여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4주 이상을 요한다고 들었습니다. 본래 예정된 공휴일 근무 3일과 치료 때문에 개인 휴가 2일을 더 사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진단서 및 약 값, 근무 불가로 인한 소득손실 등을 모두 합치면 확정적으로 집계된 손해만 260만원이 넘습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공휴일 근무 3일(720,000원), 사고일자 개인 휴가 및 통원치료로 2일간 연차 사용(320,000원), 과외 불가(40,000원), 각종 검사비와 약값, 변호사 상담비(40,000원) 등 모든 내역을 일지로 꼼꼼히 기록해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수면장애도 극심해,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도 여러 번 통증으로 잠에서 깨 일상생활과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습니다. 손저림, 통증, 감각이상으로 업무 복귀에도 무리가 있었고, 출퇴근 거리가 150km로 통원치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가해 학생의 직접 사과는 전혀 없었고, 어머니만이 뒤늦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손해 배상 등 어떤 지원·보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는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두었고, 변호사 상담에서는 저 같은 사례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실제 오가고 있다고 했으며, 다른 변호사는 500만원~800만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료비, 입증 가능한 휴업손해, 후유장해 가능성,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무면허 및 중과실,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 모든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손해는 확인된 것만 최소 260만원이고, 치료·회복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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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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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고오토바이 매매상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약 2달전에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약 600km 주행해보니 이상이 있어서 매매상에서 알려준 바이크 정비센터에서 점검 받아보니 엔진에 이상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주행으로 일어난 이상상태가아니고 구매전부터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환불이나 무상 AS를 요구했으나 전혀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참고로 920만원에 구매하였으며 수리비 최소600에서 1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하여 해결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듣고 싶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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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ㅇㅇ (9시간 전)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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