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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팬덤을 욕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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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후 중도퇴거후 임차인이 열쇠및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새로운임차인이 시설보수를 원하여 보수를 하기 위해 열쇠를 받으려 했으나 보증금반환을 받지않으면 열쇠를 못주겠다고 이야기중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후 전입신고까지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시설 보수하기 위해 강제로 열쇠를 바꿔도 되나요?
담당 변호사: 조ㅇㅇ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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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승차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호출하여 승차는 하지않고 말싸움 하는중에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술에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조서를 받는중에 제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을 하여 저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경찰 조서결과 검찰로 송치하여 특정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 등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2. 특정가중처벌법 운전자 폭행으로 송치하였는데 저는 말싸움중에 서로 고성이 오가고 직접적인 폭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 사항이 해당되는지 여부
담당 변호사: 조ㅇㅇ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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