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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주최자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언제나 주최자가 판매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글, 주문서, 입금 계좌, 공급업체 표시, 배송 약속과 환불 안내를 함께 살펴 계약 상대방과 요구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빌려준 판매 계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넘긴 목적과 대가, 사기 가능성을 안 시점, 판매글·정산금 관여, 신고 전후 조치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면 먼저 양쪽의 전자서명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항목과 변경 합의를 기록하고, 새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신고·대출·보증 자료까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 뒤 사용처가 줄거나 유효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구매 당시 안내와 변경 내용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상품권 유형, 미사용 잔액, 공지 시점, 발행자·판매자·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환불 범위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는 문자 한 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수신, 앱 설치와 권한 부여, 금융거래, 은행·통신사 신고 시각을 연결하고 본인이 직접 송금했는지 무단 이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와 비용 없이 끝낼 수 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개사의 광고·보고 이행, 해지 통지의 도달일, 다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광고와 다르면 ‘7일이 지났는지’만으로 환불 여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제 당시 광고, 실제 커리큘럼, 수강 개시일·진도, 약관, 이의를 알린 날짜를 맞춰 반환 근거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직원이 고객정보를 조회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권한과 실제 목적, 조회·다운로드·외부 전송 범위, 회사가 사고를 안 시점과 후속 조치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먼저 소개한 집을 매도인이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해도 보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개 의뢰, 소개와 계약의 관련성, 협상 관여, 직거래 시점, 보수 약정과 지역별 한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 수량이 부족하면 개봉 영상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문 내역, 분할배송 여부, 포장 상태, 송장 무게, 출고 기록과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와 요구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