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해외직구 상품이 오지 않았다면 화면에 보이는 쇼핑몰 이름만으로 환불 상대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확인서에서 실제 판매자를 찾고, 배송이 멈춘 지점과 약정 도착일을 확인한 뒤 플랫폼의 역할과 결제 분쟁 기한을 따져봐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일뿐 아니라 다운로드·열람 기록, 공급 개시 시점, 청약철회 제한 고지, 상품 설명과 실제 내용,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체험이 끝난 뒤 요금이 결제됐다면 앞으로의 정기구독을 중단하는 문제와 이미 빠져나간 금액을 돌려받는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입 화면, 유료 전환 고지, 결제일과 이용 내역이 환급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예약금을 받은 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예약금 반환만으로 끝나는지, 추가 배상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예약금의 성격, 제3자 판매 사실, 실제 추가지출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단순한 배송 지연인지 판매 거부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 신원과 발송 약속을 확인한 뒤 이행 요구, 계약 해제 통지, 반환 청구 순서로 대응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얼마나 확산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글이 사실과 다르고 게시 뒤 매출이 줄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글의 구체적 내용, 작성자, 전파 범위, 허위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매출 감소의 다른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항상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 회사의 관계, 사고와 업무의 관련성, 피해자가 알았던 사정, 손해 발생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책임능력, 부모의 감독 상황, 학교·시설의 관리 여부와 실제 손해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행동이 합쳐져 하나의 피해가 생겼다면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손해의 연결, 피해자 과실, 전액 청구와 내부 분담, 합의 문구와 시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