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과 장소, 보수, 대체 가능성 등을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5퇴사 뒤 경쟁업체 취업을 막는 경업금지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경쟁업체 취업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보, 담당 업무, 제한 기간과 지역, 별도 보상, 퇴사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하며 영업비밀 보호 의무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4퇴사 후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회사 요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퇴사 후 받은 성과급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성과급의 이름보다 지급 기준과 확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얻은 임금인지, 재직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된 돈인지,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4퇴사 뒤 회사가 교육비를 돌려달라면 약정부터 확인할 것교육비 반환약정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실제 지출한 비용, 의무 근무기간과 감액 방식, 퇴직급여 공제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3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안 갚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다른 사람이 쓴 카드대금이라도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동의 범위, 이용대금명세서, 상환 약속과 실제 입금 내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사용자에게 청구할 금액과 근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3친구가 맡긴 돈을 제삼자에게 빌려줬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요구할까친구가 맡긴 돈을 자기 이름으로 제삼자에게 빌려줬다면, 돈의 출처만으로 제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운용 약정, 대여 명의, 권한,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2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계약금, 회사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직원 개인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책임이 바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직원의 권한, 회사가 만든 외관, 돈의 전달과 승인 여부, 계약금 반환 사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2잘못 송금한 돈, 은행 요청부터 민사 청구까지 확인할 절차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먼저 실제 착오송금인지 확인하고, 송금은행의 반환 요청과 예금보험공사 지원 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1판매 계정 정지로 영업을 못 했다면, 플랫폼 배상 책임을 따지는 기준판매 계정이 정지되어 매출이 끊겼더라도 플랫폼이 곧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당시 약관과 구체적인 사유, 고지·이의 절차, 실제 위반 여부, 정지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11.11비밀유지계약 위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거래처가 비밀자료를 유출했더라도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이 언제나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위반 경위, 위약금 조항의 성격, 손해와 유출 사이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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