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내 계정에서 모르는 게시글이나 메시지가 발견됐다면 무단 로그인 여부, 실제 작성자, 글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 알림과 IP·기기 기록, 발신 원본, 비밀번호 변경 시점, 운영자 회신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액이 보험사가 인정한 손해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실제 손해, 진료·수리 자료, 청구서 작성 과정, 잘못을 알았던 시점과 보험사 통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파산이나 회생 신청 전에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인지, 대금이 지급됐는지, 재산과 사용처를 법원에 사실대로 밝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의심을 받았을 때는 입출금 내역만으로 실제 거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 납품·용역 수행, 대금 흐름, 발행 시점과 담당자의 인식을 자료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지원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단계의 부정수급과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교부 조건, 실제 지출, 변경 승인, 정산·반환 통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줬다고 모두 뇌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자와 공무원의 관계, 진행 중인 업무, 금품의 내용과 시점, 청탁이나 대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사자가 회사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거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비밀성, 접근 권한, 반출 경로, 퇴사 후 사용·제공 정황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만기에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선순위 채무와 반환 능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후 재산 상태가 왜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가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래 전에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게시글·채팅의 설명이 구매와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당시 원금·수익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사업과 자금 사용이 설명대로 진행됐는지, 그 말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자료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