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수혁 변호사법률노트

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전체 186개의 글
형사 2026.11.15직원 형사사건에 회사 물건이 얽혔다면 압수와 몰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사건에 쓰인 회사 차량·노트북이 압수되었다고 곧바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 시점, 범행 이용 경위와 인식 여부, 특별법 적용, 환부·재판 참여 절차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5형사판결의 몰수와 추징, 대상 물건과 금액 확인하는 법

판결에서 몰수와 추징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같은 재산을 두 번 내는 것인지부터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 압수목록, 소유관계, 범죄수익 계산자료와 집행 안내를 서로 대조해야 정확한 대상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4벌금을 냈는데 독촉장이 다시 왔다면 확인할 순서

벌금을 냈는데 독촉장이 왔다면 곧바로 다시 납부하거나 무시하기보다 통지서의 사건번호·금액·납부기관과 실제 이체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전산 반영 지연, 일부 납부, 다른 사건 배정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4교도소 수용자의 치료를 요청할 때 가족이 준비할 자료

수용자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증상 발생 시점, 기존 진료기록, 복용약과 알레르기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시설 내 진료·외부 진료 요청과 형 집행 정지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3구속된 가족에게 접견 제한이 내려졌다면 확인할 사항

구치소에서 가족 접견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법원의 공식 결정인지, 시설 운영에 따른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한 대상과 기간, 서신·물품 포함 여부, 변호인 접견 가능성을 결정문과 불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3보석 석방 뒤 주거·연락 조건을 어겼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구금과 보증금 몰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문의 정확한 문구, 위반 경위, 사전 변경 허가 여부와 관련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2형사재판 중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 단순한 문구 수정인지, 범행 시점·방법·금액·적용 조문이 달라진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전후 내용과 증거를 대조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2수사기관 출석 요구 전화, 사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발신번호나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을 따로 확인하고, 금전·앱 설치 요구 여부와 통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1고소 뒤 피해액이 늘거나 새 행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보완할까

고소 후 피해액이 커졌거나 추가 송금·새로운 기망행위가 확인됐다면 기존 피해의 정정인지 별개의 범죄사실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발생 시점, 송금 내역과 메신저 원문을 기준으로 보완 제출과 별도 고소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
형사 2026.11.11가해자 이름을 모를 때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 내용과 상대방을 추적할 단서가 있다면 신고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정 주소, 거래 번호, 연락 기록과 현장 특징을 확인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