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알아둘 법률정보
학교폭력 신고 뒤 교육지원청 출석통지와 경찰 출석요구서를 함께 받았다면 두 절차의 목적과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서별 일정, 진술 주체, 제출 자료와 불복기한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0미성년자 경찰 피의자 조사,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자녀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면 출석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행위 당시 나이와 피의자 신분, 혐의 내용, 보호자 통지와 참여 방식, 조사 기록 및 학교·가정 자료의 제출 범위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10미성년자와 온라인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조사받는다면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알게 된 시점, 대화의 내용·횟수, 만남이나 촬영 제안, 메신저 원본 기록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9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판단 기준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언행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의 내용과 전달 방식, 신체 접촉, 지위의 이용, 거절 뒤 불이익을 나누고 메신저 원문과 인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9성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 전 확인할 합성·식별·유포 자료내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성적 이미지가 퍼졌다면 실제 촬영물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제작자와 게시자가 같은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발견 시각과 주소, 계정, 원본 사진, 유포 경로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8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돈이나 추가 사진을 요구받았다면성적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돈이나 추가 촬영물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협박·강요·공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 전 대화 원문, 계정, 요구 시각, 송금 정보와 게시 주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8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삭제 전에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내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파일을 내려받기보다 발견 시각, 정확한 주소, 게시 계정, 촬영 단서와 재유포 경로를 먼저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삭제 요청 전후에 남길 자료를 살펴봅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7데이트 성폭력 증거, 교제 사실과 별개로 무엇을 남겨야 할까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부 표현과 행위 전후 연락, 진료기록, 당시 알린 사람, 이동·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보존하되 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7술에 취한 상대와의 성관계,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음주 상태의 성관계는 마신 술의 양이나 기억 유무만으로 동의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의식과 의사표현, 이동·결제 기록, 전후 메신저 원문과 목격 자료를 시간순으로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형사 2026.10.06랜섬웨어로 회사 파일이 잠겼다면, 복구 전에 보존할 형사증거랜섬웨어 피해에서는 파일 복구만큼 감염 시각, 최초 확인 기기, 금전 요구문, 접속 로그와 백업 상태를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원 종료나 초기화 전에 증거용 이미지와 작업 경위를 어떻게 보존할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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