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정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형을 실제로 선고했는지와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효과가 다릅니다. 판결문 주문, 판결 확정일, 범죄경력 관련 서류의 용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로 하고 선급금을 받은 뒤 약속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그 과정이 자료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입니다.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항소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언제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은 선고기일에 직접 들은 경우와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의 차이, 항소장 제출기한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나누어 보고, 형사소송기록에 적힌 선고일·송달일·접수인 날인을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 정본’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그냥 벌금을 내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퉈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글은 약식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우편봉투의 송달일·약식명령 주문 내용·기재된 벌금액을 기준으로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청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각각 어떤 불이익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로 고민할 때 확인해야 할 기본 항목을 차분히 정리합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기관과 날짜, 우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고·재항고·재정신청 가운데 어떤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각각의 기본 대상과 대략적인 기한, 준비할 서류와 유의점 등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분히 설명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당장 억울함부터 앞서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내 입장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결정서에 적힌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가 무엇인지, 통지서에 적힌 발송·수령 날짜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과 주체, 준비해야 할 자료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본 틀을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잘 안 될 때 ‘형사공탁’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글은 형사공탁이 무엇인지, 민사공탁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서류와 증거를 기준으로 내 사건에 가능한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틀, 공탁 절차의 대략적인 순서, 공탁이 양형에서 어떻게 참고될 수 있는지와 한계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검찰이나 상대방이 ‘합의서 써 달라’, ‘처벌불원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두 문서가 같은 것인지, 하나만 써줘도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각각 무엇을 적는 문서인지, 금전 합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범죄 유형에 따라 양형 참작에 그치는 경우와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문구·금액·날짜·사건번호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두면 좋을지 정리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구속영장 신청’ 얘기를 들으면,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죄가 맞냐’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정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는 전제 아래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나누고, 피의자와 가족이 심사 전까지 혐의 관련 자료,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신분 자료, 출석 의사와 증거보전 약속 등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당장 전화를 끊지 말고 확인해야 할 체포 기관과 담당자, 체포 장소와 시각, 영장 유무, 통지서 내용, 접견·변호인 조력권 등을 차분히 정리해 가족이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