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다른 사람이 내 토지에 컨테이너나 자재를 두었다면 소유권과 정확한 경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자·현재 사용자·물건 소유자를 구분한 뒤 철거·반출, 토지 인도와 사용료 상당 금액을 어떤 자료로 요구할지 살펴봅니다.

공유건물의 지붕을 수리했다고 해서 지출액 전부를 곧바로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형태와 지분, 누수의 긴급성, 수리 범위, 사전 통지,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공동 부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유주택에 한 사람만 산다고 곧바로 사용료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배타적 점유, 무상사용 동의와 종료 시점, 객관적 임대가치, 비용 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일반적인 동의권이나 우선매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대상, 등기 단계, 사전 약정과 매수인의 관여 정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자 한 명이 반대해도 토지 분할 가능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과 분할 제한, 토지의 모양·이용 상태, 분할 후 가치, 협의 경과를 확인한 뒤 현물분할·가액배상·경매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동·호수가 다르면 한쪽을 무조건 맞추기보다 같은 건물인지, 단순 오기인지, 실제 분할·합병이나 번호 변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별 정리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 공동대표 제한, 내부 승인, 계약금 계좌를 계약일과 잔금일에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지만 등기명의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매도 권한을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거친 뒤 매수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가 함께 보여도 먼저 접수된 등기가 언제나 우선하거나 매매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자와 접수 순서, 청구금액, 경매·체납처분 진행 여부, 말소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할 토지에 통행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길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해당 토지가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통행 위치·목적·기간, 실제 도로 상태와 등기 원인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