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정보
임대차와 매매·등기 분쟁에 관한 법률정보
새 건물이 들어선 뒤 집 안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게 됐다면 단순한 불편만 주장하기보다 신축 전후의 일조 시간, 건물 방향과 높이, 허가 도면, 재산상 손해를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10이웃 창문에서 집 안이 보일 때, 차면시설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할까이웃 창문에서 거실이나 방 안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차면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경계와 창문의 거리, 실제 시야, 건물 용도, 설치 시점과 주변 관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9인접 토지 높이가 달라 옹벽이 필요할 때, 설치비는 누가 부담할까옹벽 설치비는 위쪽 땅과 아래쪽 땅 중 어느 한쪽이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절토·성토를 했는지, 붕괴 위험의 원인과 옹벽 위치, 기존 약정, 인허가 조건을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9분양대행사 예약금과 시행사 계약금, 무엇으로 구분할까분양대행사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사에 계약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의 합의, 대행사의 수령 권한, 정식 계약 체결 여부, 환급 문구와 실제 송금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8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계약하기 전 확인할 사항생활숙박시설은 내부가 집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주택과 같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숙박업 운영 조건, 용도변경 가능성, 분양 당시 설명과 규제 적용 시점을 계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8상가 분양 뒤 임대수익이 끊겼다면, 누구의 어떤 약속인지부터 확인하세요매달 확정 수익을 준다는 설명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지급이 중단됐다면, 분양계약과 임대차·수익보장 약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장 주체, 기간, 지급 조건과 미지급 시 책임을 자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7분양권 전매 제한, 계약금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순서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현재 지역 규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 주택 유형, 제한 기간의 기산점,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기준,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7집을 판 뒤에도 더 살기로 했다면 인도 조건은 어떻게 정할까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 매도인이 계속 거주하려면 인도일만 미루는 것인지, 별도 임대차나 무상 사용 관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간·비용·퇴거 상태·지연 책임을 계약서에 나누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6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달라면 계약 유형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부동산 대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현재 제3자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 대상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손수혁 변호사부동산 2026.11.06부부가 함께 돈 내고 한 사람 명의로 산 집, 누구의 권리일까부부가 함께 마련한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지분이 자동으로 절반씩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유권, 자금의 성격, 명의 약정, 이혼 시 재산분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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