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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돈을 준비한 사실과 법적으로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잔금 조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동시이행과 지연 책임을 살펴봅니다.

계약에서 받을 돈만 넘기는 것과 권리·의무를 포함한 당사자 지위 전체를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양도 금지 조항, 상대방 동의서, 통지의 발신·도달 자료와 이전 전후 채무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유효하게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했다면 같은 사실을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합의만 했는지, 취소가 실제 접수됐는지, 별개의 행위인지와 범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 한 장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와 대리인의 신원, 부동산 표시, 계약 조건을 정할 권한, 대금 수령 권한과 본인의 현재 의사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제3자가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도 직접 청구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구와 교섭 과정, 수익 의사표시의 상대방·도달일, 변제기와 채무자의 항변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형사기록 전체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처분, 재판 진행, 판결 확정 중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기록 보관 기관과 필요한 문서, 가림 사유, 결과 통지서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잔금일 전후의 재산세와 관리비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6월 1일 기준, 계약 특약, 관리비 부과 기간과 계량기 수치, 체납액 및 선수관리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큰 위약금이 적혀 있다고 언제나 전액을 내야 하거나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한 뒤 계약금액, 이행 정도, 실제 손해, 거래 관행과 계약 체결 과정을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사망·장해·중상해의 요건과 신청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사건번호와 진단서뿐 아니라 가족관계, 소득·부양관계, 이미 받은 배상 내역과 신청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해도 계약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과 사망일, 상속인 확인 자료, 등기 협조 주체와 잔금 수령 권한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