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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의 손상과 치료 경과, 진단 시점, 폭행과 상처의 관련성, 행위자의 고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은 현재 대출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매매·임대차·경매·말소에서는 설정계약의 담보 범위와 기준일이 표시된 채무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대신 갚겠다”고 말했어도 기존 채무자가 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문구, 채권자의 동의, 서면 방식, 실제 지급 경위를 살펴 채무인수인지 보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지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된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장애 여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단계, 지정 통지와 지원 범위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금을 갚아도 근저당권 등기는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담보채무 전체가 확정·소멸했는지 확인한 뒤 등기상 채권자, 말소서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즉시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합의, 상당한 준비기간, 독촉 도달일과 이자 약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증인이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차폐시설, 영상신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소환장과 기일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자는 요구를 받았다면 실제 합의액, 계약서 기재액, 거래신고 금액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하거나 신고했다면 계약일과 신고필증,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수정 절차와 세금·대출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받은 돈과 물건은 원칙적으로 돌려주어야 하지만 사용이익, 지출 비용, 훼손이나 처분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인도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모든 가족이 같은 지위로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권, 의견진술·통지 신청, 피해 서류와 재산상 청구의 귀속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