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면 형량이 더 무거울까?

김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때 성폭력처벌법과 형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까?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99.96%인 6,819건이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벌금형 비율이 60.2%, 집행유예 28.9%로 나타났으며, 실형(징역) 비율은 6.6%에 그쳤습니다.

6,822건

전체 분석 판결

2016~2024년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6.6%

징역(실형) 비율

452건

핵심 인사이트: 강제추행 기소의 압도적 다수는 성폭력처벌법 적용

전체 6,822건 중 형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단 3건(0.04%)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0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강제추행이 거의 전적으로 특별법 영역으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적용 사례가 극소수인 만큼 두 법률 간 통계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용 법률 자체가 부수처분(신상등록, 치료명령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처벌 유형별 분포 (성폭력처벌법 기준, 6,819건)

벌금

60.2%

집행유예

28.9%

징역

6.6%

선고유예

4.3%

항목	성폭력처벌법 (6,819건)	전체 (6,822건)
벌금형	4,103건 (60.2%)	4,105건 (60.2%)
집행유예	1,970건 (28.9%)	1,970건 (28.9%)
징역(실형)	451건 (6.6%)	452건 (6.6%)
선고유예	295건 (4.3%)	295건 (4.3%)
평균 징역 기간	7.1개월	7.1개월
평균 집유 기간	21.2개월	21.2개월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부수처분 현황

6,819건

▼

성폭력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됩니다.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6,635건으로 전체의 97.3%에 달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은 6,234건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 시간은 39.6시간, 중앙값은 40시간이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607건(8.9%),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50건(0.7%)에 부과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110.4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처럼 형벌 자체가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더라도 부수처분의 부담이 상당한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 분석

선임율 84.1%

▼

성폭력처벌법 적용 사건 6,819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50.3%(3,427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33.9%(2,309건), 변호인 미선임 사건은 4.5%(306건)에 그쳤습니다.

국선변호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은 성폭력 사건 특성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선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시 구체적 양형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임 여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적용 사례가 극소수인 이유

3건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로 기소된 사건은 단 3건으로, 전체의 0.04%에 불과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상의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등록, 취업제한, 치료명령 등 부수처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 시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형법만 적용되는 극소수 사례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3건의 처벌 분포를 보면 벌금 2건(66.7%), 징역 1건(33.3%)이었으나, 표본 크기가 극히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적용 법률 확인: 기소장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률에 따라 부수처분 범위가 결정됩니다.

벌금형 가능성 검토: 전체의 60.2%가 벌금형으로 선고되므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부수처분 대비: 유죄 시 97.3%에 신상등록, 91.4%에 치료명령이 부과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수처분의 영향을 반드시 파악하세요.

집행유예 양형 요소: 집행유예(28.9%)의 평균 기간은 21.2개월입니다.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이 양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형 리스크 인지: 징역(실형) 비율은 6.6%이며,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입니다. 범행의 반복성이나 피해 정도가 실형 여부를 좌우합니다.

변호인 선임 고려: 전체 사건의 84.1%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양형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의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김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6,822건의 데이터가 보여주듯 강제추행은 사실상 전부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되며, 이는 형벌 외에 신상등록과 치료명령 등 부수처분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 비율이 60%를 넘지만 부수처분의 사회적 불이익은 형벌 이상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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