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됐을 때 '실수였다'고 고의를 부인하면 형이 줄어들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의 60.2%가 벌금형, 28.9%가 집행유예, 6.6%가 실형(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인 경우 실형 비율이 3.7%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합의한 경우에도 2.2%까지 떨어지지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구분 | 초범 | 합의 | 전체 |
|---|---|---|---|
| 분석 건수 | 1,955건 | 1,974건 | 6,822건 |
| 선고유예 | 10.9% | 11.8% | 4.3% |
| 벌금 | 58.9% | 57.5% | 60.2% |
| 집행유예 | 26.5% | 28.5% | 28.9% |
| 징역(실형) | 3.7% | 2.2% | 6.6% |
| 실형 평균 징역 | 7.0개월 | 7.2개월 | 7.1개월 |
| 집유 평균 기간 | 20.8개월 | 21.4개월 | 21.2개월 |
초범 1,955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72건(3.7%)입니다. 전체 평균 6.6%의 절반 수준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분명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6.3% 중에서도 벌금형 58.9%(1,152건), 집행유예 26.5%(518건)으로 대다수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선고유예로 실질적 전과를 피한 경우는 213건(10.9%)에 그칩니다.
초범의 실형 평균 징역 기간은 7.0개월(중앙값 6.0개월)이며, 집행유예 기간은 평균 20.8개월(중앙값 24.0개월)입니다.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 일단 중형이 선고되면 초범 여부가 형량 자체를 크게 낮추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1,974건에서 실형 비율은 2.2%(44건)로, 전체 평균(6.6%)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데 있어 초범보다 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됐어도 벌금형 57.5%(1,135건)과 집행유예 28.5%(563건)를 합산하면 86%가 실질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선고유예 비율은 11.8%(232건)로 초범(10.9%)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합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44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로, 전체 평균(7.1개월)과 거의 동일합니다. 합의가 '실형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6,638건(97.3%)으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거의 예외 없이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6,237건에 부과되었고 평균 39.6시간(중앙값 40시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608건(8.9%)에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의 경우 신상등록 1,951건(99.8%), 치료명령 1,651건(평균 39.2시간), 사회봉사 150건(평균 112.9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합의 사건에서도 신상등록 1,920건(97.3%), 치료명령 1,693건(평균 39.2시간)으로 부수처분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수'나 '우연한 접촉'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오히려 반성 태도 부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 합의 시 실형 비율이 2.2%로, 전체 평균 6.6%보다 크게 낮아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초범이라도 선고유예 비율은 10.9%에 불과하므로 '처음이니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전체의 97.3%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므로, 유죄 판결 시 이 부수처분을 피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6,237건에 평균 39.6시간의 치료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전체 사건의 50.2%가 국선변호, 33.9%가 사선변호를 선임했으며, 미선임 비율은 4.5%에 불과해 대부분 법률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