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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2026.04.02 조회 6

강제추행 외국인 피고인, 처벌 후 추방까지 될까?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징역형은 얼마나 선고되고, 출입국 관련 불이익은 어느 수준인지 실제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 분석 결과, 60.2%가 벌금형, 28.9%가 집행유예, 6.6%가 실형(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시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이며, 거의 모든 사건(97.3%)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됩니다.

6,822건

분석 대상 판결

2016~2024년

60.2%

벌금형 비율

4,105건

28.9%

집행유예 비율

1,970건

7.1개월

실형 평균 징역

452건 기준

핵심 인사이트: 외국인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부수처분

강제추행 유죄 판결 6,822건 중 97.3%(6,638건)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형사처벌 기록은 비자 갱신 거부, 강제퇴거(추방), 재입국 금지의 직접적 사유가 되어 내국인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처벌 유형별 분포

벌금

60.2%

4,105건

집행유예

28.9%

1,970건

징역

452건

선고유예

295건

전체 vs 사선변호인 선임 비교

항목	전체(6,822건)	사선(2,311건)	차이
벌금형	60.2%	57.3%	-2.9%p
집행유예	28.9%	28.9%	동일
징역(실형)	6.6%	6.9%	+0.3%p
선고유예	4.3%	6.9%	+2.6%p
평균 징역(개월)	7.1	7.3	+0.2
집유 평균기간(개월)	21.2	21.7	+0.5

사선변호인 선임 시 선고유예 비율 60% 높아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전체 평균 4.3%보다 2.6%p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외국인 피고인에게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체류 자격 유지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출입국

외국인 피고인의 강제퇴거와 재입국 금지

▼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28.9%) 또는 실형(6.6%)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상 전체 사건의 35.5%(집행유예 + 실형, 2,422건)가 금고 이상 형벌에 해당합니다. 이 중 상당수 외국인 피고인은 형 집행 후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강제퇴거 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자체보다 출입국 불이익이 더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처분

신상등록과 치료명령, 외국인도 예외 없다

▼

6,822건 중 6,638건(97.3%)에 신상정보 등록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공개 50건(0.7%), 취업제한 608건(8.9%)도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은 6,237건(91.4%)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중앙값 40시간)입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도 평균 40.3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어, 치료명령은 변호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전체의 8.6%)에서 부과되었으며 평균 110.4시간입니다. 외국인 피고인이 체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국선 vs 사선, 변호인 유형별 현황

▼

전체 6,822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3,427건(50.2%)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사선변호인 2,311건(33.9%), 변호인 미선임 306건(4.5%)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6.9%로, 전체 평균(4.3%)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면소 효력이 발생하여,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징역형 평균(사선 7.3개월 vs 전체 7.1개월)에서는 사선이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중한 사안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변호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피고인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체류 자격부터 확인

비자 종류에 따라 강제퇴거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 대응과 출입국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적극 검토

선고유예(전체 4.3%, 사선 6.9%)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수준 방어

60.2%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벌금형은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퇴거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 이수 계획 수립

91.4%에서 평균 39.6시간의 치료명령이 부과되므로, 체류 기간 내 이수 일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 이행 관리

집행유예 시 평균 110.4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시 대응

형사재판 진행 중에도 출입국 당국이 별도로 보호(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2016~2024년)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알법(albup.co.kr) 판결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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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강제추행 사건에서 외국인 피고인은 형사처벌 자체보다 강제퇴거와 재입국 금지라는 출입국 불이익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듯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사 방어 전략을 출입국 결과와 연동하여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반드시 출입국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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