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의무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고, 실무 현장에서도 후견인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행동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구체적인 가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72세, 전직 건축업자)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점차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A씨의 장남 B씨(47세, 회사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2023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B씨는 A씨 명의의 부동산(시가 약 4억 원)을 매각하여 요양병원 비용과 생활비에 충당하려 했고, A씨의 예금 약 8,000만 원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차남 C씨(44세, 자영업자)가 "B씨가 아버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 사례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938조에 따르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례에서 B씨가 A씨의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A씨의 거주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심판문에서 부여받은 대리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법원에 권한 범위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법원 허가 없이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재산관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47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행위 결정 - 피후견인에 대한 수술이나 중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과거 의사표시나 현재 잔존하는 의사능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A씨가 과거에 요양병원 입소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면,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거소 지정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소를 변경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후견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일신전속적 행위의 제한 - 혼인, 이혼, 유언 등 본질적으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의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돌아가면, B씨가 A씨를 요양병원에 입소시키면서 A씨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후견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모든 의사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의사능력(즉, 일부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C씨가 B씨의 재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엄격한 보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씨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 나아가, 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B씨의 입장에서는 A씨의 예금 사용 내역과 부동산 처분 계획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매월 지출하는 금액, 요양 비용, 생활비 등을 항목별로 기록한 가계부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법원 심판문의 권한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법원의 허가 또는 권한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용 부동산 처분은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처분은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재산 관리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명한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라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희망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려 노력한 과정 자체가 후견인의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 후견인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후견인의 모든 행위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인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