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상법, 세법, 벤처기업법 등 복수의 법령이 교차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부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7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법적 근거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니,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부여 전 필수 점검 7가지
1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부여 대상, 부여 한도, 행사 가격 산정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부여한 경우, 해당 부여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가 필요하므로, 스톡옵션 부여 계획 단계에서 미리 정관 정비를 마쳐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비상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결의 시 부여 대상자의 성명, 부여 방법(신주발행·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자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인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부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점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최대주주), 이사회 의장,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대학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도 부여가 가능하지만, 일반 비상장법인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소급 부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부여 한도(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에 따라 50%까지 확대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부여했으나 아직 행사되지 않은 물량, 이미 행사된 물량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여는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부여 전 잔여 한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행사가격 산정 기준이 적법한지 검토
비상장법인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부여일 당시의 시가(실질가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인재 유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여 시점의 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두면, 이후 세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행사 시점의 과세 구조를 미리 설계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행사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최대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5,000만 원(2024년 기준, 일정 요건 충족 시 2억 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시점의 과세를 양도 시점까지 이연하는 과세이연 특례 선택도 가능합니다. 부여 단계에서 행사 시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두면, 대상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점검
부여 결의 후에는 대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부여 수량 및 행사가격
- 행사 가능 기간(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후 행사 가능)
- 행사 방법(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중 택일 또는 병기)
- 퇴직, 해임, 경업금지 위반 시 권리 소멸 조건
- 회사의 기업공개(IPO), M&A 시 행사 조건 변경 가능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주식의 환금성이 낮으므로, 행사 후 주식 처분 방법(환매 조항, 우선매수권 등)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행사 후 대상자가 주식을 보유한 채 회사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추가 점검 사항 정리
등기 및 공시 의무: 비상장법인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상법 제340조의4), 등기를 누락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여 취소 사유 명확화: 상법은 대상자가 본인 책임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한해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서에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과의 정합성: 기존 주주간계약(SHA)에 희석방지 조항, 동반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이 이 조항들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는 단순한 보상 설계를 넘어, 정관 정비부터 주주총회 결의, 세무 설계, 계약서 작성까지 다단계의 법률 검토가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위 7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부여 무효나 과세 리스크를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