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겪은 불쾌한 신체 접촉,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이 직장 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일반적인 성추행과 겹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핵심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성립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장 내 성추행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규정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상황적 요소가 어떻게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래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리였는가
회식이 순수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서 단위 회식, 프로젝트 마무리 회식, 상사가 참석을 사실상 지시한 자리 등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가
성추행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입니다. 어깨를 감싸는 행위,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 포옹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묵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는가 (기습추행 포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추행 행위 자체가 곧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진 경우,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인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평가 대상자에게 행한 경우라면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업주에 대한 행정 제재,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5 음주 상태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항변은 실무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도 자의로 음주한 이상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회식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음주를 권유한 뒤 추행에 이른 경우, 계획성이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목격자 또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회식 자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므로, 동석자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회식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피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를 입으신 경우, 기억이 선명할 때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2차 피해 방지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부서 이동, 퇴직 권유, 동료에 의한 따돌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구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식 자리 성추행은 형사 절차(강제추행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와 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업주(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민법 제756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사업주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고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민사소송, 회사 내부 신고 등 여러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시효와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경로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