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 소송에 이른 40대 여성 C씨는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 배우자 D씨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국세청에 소득을 극도로 낮게 신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월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지만, 신고 소득은 월 1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줄이려는 의도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현금 거래만 고집하며 소득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감추는 배우자에게 적정한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강제 조회 제도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의 현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의 약 24%에 달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현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분쟁에서 비양육자가 이러한 소득 구조를 악용하면, 양육자는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은 유지하면서 매출을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경우
둘째,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입을 얻는 경우
셋째, 형식상 직장을 퇴직하고 제3자(부모, 형제 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는 상대방의 실제 경제력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재산 및 소득 강제 조회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한 소득 강제 조회, 어떻게 이루어지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조회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자등록 현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내역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액, 보험계약, 증권 보유 현황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자격 이력, 보수월액 신고 내역, 피부양자 등록 현황
특히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소득을 감추는 배우자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국세청 신고 소득이 월 120만 원이라 하더라도, 매달 수백만 원씩 계좌에 입금되는 내역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신고 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강제 조회 신청의 실무 절차와 전략
양육비 사건에서 소득 강제 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1
사전 증거 수집 단계 -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기 전, 상대방의 소득이 신고 내역보다 높다는 점을 소명(간략한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SNS 게시물, 고가 차량 보유 사실, 자녀 학원비 결제 내역, 동업자나 지인의 진술 등이 모두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조회 신청 단계 -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심판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회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2~4주 내에 회신이 도착합니다.
3
조회 결과 분석 및 주장 단계 - 회신된 금융거래 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대조하여, 신고 소득과 실제 자금 흐름의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법원에 제시합니다. 이때 단순히 입금 총액만 주장하는 것보다, 정기적 패턴의 수입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법원의 추정소득 인정 기준
법원은 비양육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간접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소득(추정되는 실제 소득)을 인정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방법이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통계소득 적용 - 상대방의 학력, 경력, 연령, 자격 등을 고려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또는 통계청의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으로 대졸 학력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해당 조건의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생활수준 역추정 - 상대방의 주거 형태, 차량, 해외여행 빈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종합하여 그에 상응하는 소득 수준을 추정합니다.
과거 소득 기준 - 이혼 전 가정에서 실제 소비했던 생활비 수준을 토대로, 최소한 그 수준의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추정소득 인정을 위해서는 양육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회 신청과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돕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이후 강화된 양육비 이행 제도의 변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수차례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이행하면 법원이 운전면허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 제한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명단 공개 - 감치(구금)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소득을 숨기며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정보 조회와 추정소득 인정이 결합되면, 소득 은닉만으로는 양육비 산정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분쟁에서의 현실적 전망
앞서 언급한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C씨는 법원을 통해 D씨의 전 금융기관 계좌를 조회한 결과 매월 평균 550만 원 이상의 사업 수입이 입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D씨의 신고 소득이 아닌 실제 계좌 입금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했고, 결과적으로 두 자녀에 대해 월 15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득을 감추는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확보는 분명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 조회 제도, 추정소득 인정 기준,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이행확보 수단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소득의 불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적시에 법원에 적절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