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5.13 조회 218

임금체불 대표이사 개인 책임 묻는 절차 단계별 안내

오늘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금체불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가 폐업했거나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체불 임금을 포기하시는데, 법인의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그 압박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의 법적 근거

먼저 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는 법인 자체뿐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등)가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행위자(대표이사)를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패턴은 법인은 자력이 없어 벌금만 받고 끝나지만, 대표이사 개인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합의 부담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핵심 정리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② 임금채권 자체에 대한 민사상 연대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③ 형사처벌의 부담을 통해 실질적 변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책임 추궁 절차

Step 1. 증거 수집 및 체불금품 확정

필수 증거 확보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드 태깅, 카카오톡 출근보고 등), 통장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채용·지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합니다.소요기간 1~2주비용 없음

Step 2. 노동청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피진정인란에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대표이사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주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야 합니다.소요기간 25일 내외비용 없음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 지시

출석 조사 단계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대표이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입니다.소요기간 1~2개월필요서류 신분증, 증거자료 원본

Step 4. 검찰 송치 및 기소

형사절차 진행시정 지시 미이행 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전과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합의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소요기간 2~4개월

Step 5. 민사 강제집행 —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별도

민사소송 또는 체불확인서 활용형사절차와 별개로 미지급 임금 자체는 법인을 상대로 소액사건 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다만 법인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노동청에서 발급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활용해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먼저 수령하는 방안을 권장합니다.소요기간 2~6개월비용 인지대·송달료 5~10만원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첫째, 대표이사가 명의대여자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상 대표뿐 아니라 사실상 경영자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대표이사 변경 시점. 체불 발생 당시의 대표이사가 책임 주체이므로, 등기부등본을 떼서 재직 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임 후에도 재직 중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셋째, 폐업·도산한 경우. 법인이 사라져도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외에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 기간(파산선고일·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체크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마지막 임금 지급일 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진정 제기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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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변호사의 코멘트

제 경험상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을 피진정인으로 함께 기재하는지 여부가 회수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인만 상대로 하면 무자력일 때 회수가 어렵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 부담을 활용하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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