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입건 인원은 2019년 약 1만 2천 명에서 2023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법원의 양형도 점차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나 집행유예 못지않게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몰수와 추징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은 단순한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를 환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막연히 "형사 처벌만 받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와 추징의 법적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관련된 재산의 몰수를, 같은 법 제68조는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형법상의 몰수(형법 제48조)와 달리,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와 추징은 필요적(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적 몰수와 추징이란?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약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관련 재산의 몰수 또는 추징을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마약류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더라도 결국 전부 환수된다는 점을 확실히 함으로써, 범죄의 동기 자체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몰수와 추징,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대상인가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놓고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자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원물(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은 그 자체가 몰수 대상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몰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범죄 수익금
마약류를 매매하여 얻은 대금, 즉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이 추징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판매했다면 그 50만 원 전액이 추징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범행에 제공된 물건
마약류의 제조, 운반, 보관에 사용된 도구, 장비, 차량 등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소유 물건은 소유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4
범죄수익의 과실 및 대체재산
마약 판매 대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차량, 주식 등 대체재산이나,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같은 과실(수익)까지 추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범죄 수익의 추징에서는 순이익이 아닌 총수익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 운송비, 기타 경비를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컨대 필로폰 10g을 300만 원에 매입하여 700만 원에 판매했다면, 차익 400만 원이 아니라 판매 대금 전액인 70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공범 관계에서의 추징, 각자의 책임 범위는
마약류 범죄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징금의 분담 문제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개별추징의 원칙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추징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별추징, 즉 공범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각각 추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범 각자의 취득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대하여 추징을 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범 관계에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추징금 감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기록, 현금 수수 정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추징금 선고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입니다. 추징금 미납 시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금은 검찰의 집행을 통해 강제징수됩니다. 일반 민사 채무와 유사하게 재산 조회,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징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유치(감치)가 병과될 수 있는데, 이는 1일당 일정 금액을 환산하여 미납 추징금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에 납부 능력이 없음을 소명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추징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재판 확정 전 재산 동결)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이 동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라본 몰수와 추징의 향후 전망
최근 법원과 검찰은 마약류 범죄의 수익 환수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지갑 추적 기술과 연계한 추징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주목할 변화
2024년부터 시행된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가상자산도 범죄수익 추징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동결 명령도 가능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마약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추징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재산 추징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것도 더 이상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몰수와 추징의 범위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 처벌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은 피고인의 경제적 기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형량에만 집중하기보다,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