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3.23 조회 1

가짜뉴스 유포자 형사 고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C씨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반 토막 났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C씨 식당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쓴다"는 글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허위 사실이었지만, 글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된 뒤였습니다. C씨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형사 고발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고소가 각하되거나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소개하는 7가지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 확인

가짜뉴스 유포는 단일 법조문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내 사안에 어떤 조항이 맞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적용 법조항을 특정하세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은 크게 세 가지 법률로 나뉩니다. 첫째,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셋째, 선거 기간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내 사안이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선거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증거와 요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사실의 허위 여부입니다. 고소인(피해자) 측에서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C씨의 경우, 식재료 납품 영수증과 위생 점검 합격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인 기관의 검사 결과, 공적 문서, 제3자의 진술서 등을 미리 모아두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유포 행위의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세요 온라인 게시글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화면 캡처(URL, 작성자 ID,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를 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사무소에서 사실확인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증거력을 한층 높입니다. 실무에서는 캡처 화면에 PC 시계와 브라우저 주소창이 함께 찍힌 전체 화면 캡처가 권장됩니다. 유튜브나 SNS 영상의 경우 녹화 파일까지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유포자의 신원 확인 가능 여부를 점검하세요 익명 게시글이라도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시 유포자의 ID, 닉네임, 플랫폼명, 게시글 URL 등 특정 단서를 최대한 기재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글의 경우 국제 공조가 필요해 수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고발 절차의 실전 포인트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수사를 요청하면 "고소", 제3자가 수사를 요청하면 "고발"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 가능)이므로,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필수입니다. 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2024년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친고죄인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짜뉴스를 발견한 시점이 아니라 "유포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정확한 인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이 임박했다면, 증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선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보충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병행을 검토하세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매출 감소,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유포자에게 보다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임시조치(게시글 차단)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절차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정리

고소장에는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피고소인 정보 - 실명 또는 닉네임, ID, 플랫폼명, 가능한 한 상세히
3) 범죄 사실 -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유포했는지 구체적 기술
4)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
5) 증거 목록 - 캡처 화면, 공증 서류, 납품 서류 등 첨부 증거의 리스트
6)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합니다" 등의 처벌 의사 표시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통상 2~4주 내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며,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분석이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C씨의 경우, 위 7가지 항목을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고소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유포자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결국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준비의 완성도가 수사 속도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